안녕하세요. 찐주부 제이입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각종 대내외 위기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기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적용범위와 혜택이 확대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재편지원시스템
2016년부터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변화나 혁신활동을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즉, 경영재편지원시스템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례로 신성이엔지는 전세계 산업용 공기청정기 시장점유율 60%를 점유하고 있다.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에프에이, 신성이엔지 3사의 합병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통해 등록비 및 라이센스비 감면, 주식매입 청구절차 단축, 청구서 납부 3개월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2024년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기업활력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먼저, 8월 24일을 종료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안을 영구 법안으로 전환한다. 이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별조항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급과잉 해소 및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됐으나, 사업재편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셋째, 산업위기 지역이나 신산업 진출 등 제한적이었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친환경·탈탄소화를 목표로 신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탄소중립 기업도 설립됐다. 넷째, 산업별, 지역별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무역·협력 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평가를 우대하여 자발적인 재편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인, 지방은행, 테크노파크 등 지역별 현장 사업재편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요를 발굴하고 금융/컨설팅/기술지원(R&D)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재편 지원 체계 다양 기업혜택 기업경영재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대상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도 꽤 크다. 첫째,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규를 완화하겠습니다. 소규모 분할체제 확립, 소규모 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기간 단축, 지주회사·자회사·자회사 주식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이 훨씬 쉬워진다. 둘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부 R&D와 전용 R&D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법인세연기, 자산매각지원, 등록세·가맹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자금 등을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넷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재무전략 컨설팅과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 지원이 있다. 직업능력훈련비 지원비율을 높이고, 고용안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에 따라 승인 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현재 473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이 중 357개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누적 480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설법으로 변경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제도도 강화돼 경영재편 지원제도의 혜택을 더 많은 기업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사업개편은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된다. 오늘은 올해 개정 예정인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더 많은 곳에서 잘 활용하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